법령 보험업법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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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험업법 제15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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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충정 1 광장 1 서해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광호 2 강형구 1 김성수 1 강종구 1 김주성 1 김형배 1 김영곤 1 권영훈 1 김대환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7다9160 판결
  [확정배당금][공2007.8.1.(279),1180]
   확정배당금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5다40709,40716 판결
  [대여금][공2007.5.15.(274),689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7. 선고 2005나78485 판결
  [확정배당금][미간행]
   확정배당금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두832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7.1.1.(265),55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

5.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4다82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6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3도673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][공2006.4.15.(248),678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   보험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7. 15. 선고 2004다349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8. 부산지방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나6563(본소),2004나6570(반소)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보험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4년

2003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21. 선고 2003노12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배임증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증재
   보험업법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746, 2003. 5. 26., 각하
 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보험업법 행정심판법

2002년

13. 서울고법 2002. 7. 19. 선고 2001나76023,76030 판결：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하집2002-2,31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14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11065,1107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공2002.6.15.(156),1225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보험업법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1다16449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1.9.1.(137),1834]
   청구이의
   국세기본법 민법 보험업법

1996년

16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6다12009 판결
  [보험금][집44(1)민,638;공1996.8.15.(16),2306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7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53546 판결
  [채무존재확인][공1996.5.1.(9),1220]
   채무존재확인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5년

18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4다52492 판결
  [보험금][공1995.9.15.(1000),3121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. 서울민사지법 1995. 2. 28. 선고 94가소241522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1, 26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보험업법

1994년

20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17970 판결
  [보험금][공1994.11.15.(980),2979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2년

21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3664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5.(924),196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22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3188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2.5.1.(919),128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1년

23. 서울민사지법 1991. 9. 12. 선고 90가합72905 제16부판결 : 확정
  [보험금][하집1991(3),190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87년

24. 마산지법 1987. 12. 20. 선고 86가합663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457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보험업법 상법

1984년

25. 서울민사지법 1984. 10. 17. 선고 84가합3300 제8부판결 : 항소
  [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4),340]
   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
   보험모집단속법 보험업법